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여야 협상이 난항이다. 정부안을 사수하려는 여당과, 이 대통령 공약사업 삭감을 요구하는 야당 사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등의 정치적 쟁점이 물려 있는 것도 합의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여야가 1일 원내지도부 간 정치적 타결을 시도하는 가운데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는 1일 예산안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처리를 시도했다. 전날(11월 30일)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한 4+4 회동을 진행했지만 쟁점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예결위 차원에서 합의하지 못한 삭감 예산이 핵심 원인이다. 3조5421억원 규모 정책펀드와 1조1500억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등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정부 예비비(4조2000억원), 대미 투자 지원 정책 금융 패키지(1조9000억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30일 회동 후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예결위 간사 사이에 100건 이상의 감액(사업)에 대한 견해차가 큰 상황”이라면서 추가 협상을 예고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선 결이 달랐다. 문 수석은 “예산 부수 법안도 (양당 원내대표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면 같이 합의 처리되겠지만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유 수석은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되면 이후 법안 문제도 같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개개 사안보다 원내대표 간 대승적 정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독처리가 가능한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쟁점 예산 일부의 삭감에 동의하느냐가 관건이다. 통상 지방선거 같은 전국단위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의원별 ‘지역구’ 예산 증액을 위해 쟁점 예산 일부 삭감에 합의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려 왔지만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시점이라는 게 변수다.

국회법에 따라 이미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예산안에서 이 대통령 공약사업을 대거 삭감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강경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여당 지도부가 야당과의 합의보다는 ‘원칙적 처리’에 무게를 두고 단독 수정안 처리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1일 “예결위 첫 회의에서 ‘명분 없는 정쟁으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 예결위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면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국회의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재판 항소포기 국정 조사 합의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도 예산안 협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1년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차가 큰 가운데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상대 당에 대한 공세 강도가 한층 강화될 공산이 크다.

국정 조사 협의도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조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그러나 3가지 조건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미 법사위 차원에서 부결된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안을 다시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정치적 공세용 주장이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불수용 입장에 대해 내부 의견을 조율해 이번 주 초에 다시 입장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법인세와 교육세를 놓고도 여전히 대립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11건을 처리하면서, 법인세와 교육세 법안은 의결하지 못한 채 여야 원내대표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에서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하한 법인세를 원상복구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억원 이하 구간은 법인세를 올리지 않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교육세의 경우 정부는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국민의힘 기재위원 일동’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세 전구간 인상안은 ‘폐업 조장법’”이라며 “교육세 2배 인상도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보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철회를 촉구했다. 법인세·교육세 인상 법안은 여야 간 최종 합의 결렬 시 정부안 그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명환 박소원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