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먹거리 물가관리를 위해 설탕과 커피 등 식품·사료원료 22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기로 했다. 식품분야의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치킨 외식분야에도 중량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감시·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각오로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에 10~11월 두 달 연속 소비자물가가 2.4%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근 고환율이 연말연초 물가상승에 상당한 압력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고환율이 물가 자극 = 우선 정부는 수입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내는 할당관세 지원 확대방안부터 밝혔다. 설탕과 커피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말까지, 계란가공품 등 12종에 대해선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특히 설탕은 할당관세 물량을 올해 10만톤에서 내년 12만톤으로 20% 늘리기로 했다. 겉보리 등 사료원료 9종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말까지 연장해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축산물가격 안정을 꾀한다.

주요농산물에 대한 정부가용물량도 시장에 푼다. 배추와 무, 감귤 등 주요 농산물 정부가용물량을 내년 1월까지 약 2만톤 공급할 계획이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 8만5000톤, 무 2000톤, 감귤 8만3000톤 등 모두 정부비축·계약재배물량이다. 한우와 한돈은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15일부터 치킨도 중량표시 = 아울러 정부는 식품분야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규제하지 않던 치킨 외식분야에도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오는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가격과 중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구 부총리는 “가공식품에 대한 물가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기존의 시정명령 외에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그간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 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대부분 사례가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됐지만, 최근 교촌치킨 등 일부 치킨 프렌차이즈를 포함한 외식업계에서 용량꼼수 행위가 논란이 됐다.

정부 대응방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가공식품처럼 소비자가 중량 감소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려면, 중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전제돼야 하지만, 현재 외식분야에는 중량표시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다.

다만 정부는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내년 할당관세 운용안 확정= 아울러 정부는 이날 1조원 가까운 규모의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저율관세) 운용 방안을 확정했다. 전체 할당관세 지원액 계획 규모는 전년 대비 14% 줄었지만, ‘미국 관세 대응 지원’ 항목을 신설해 철강 산업 등을 지원하고, 가공식품 물가를 고려해 식품원료 지원액을 늘린 점이 특징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지원을 전년보다 확대했다. 정부는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유지하는 가운데, 설탕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5%)을 유지하면서도 할당 적용 물량을 연간 10만톤에서 12만톤으로 20%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경쟁 촉진과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현재 긴급 할당관세로 지원 중인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등 12개 먹거리 관련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추가로 6개월 연장해, 식탁 물가 안정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차례 “전반적인 물가 수준 측면에서 식료품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먹거리 물가 안정을 강조한 바 있다.

통상 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항목도 신설했다. 특히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 등으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철강 분야 등에 ‘미 관세 대응 지원’을 항목으로 ‘니켈 괴’와 ‘형석’ 등 2개 부원료에 할당관세(0%)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할당관세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통상 마찰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자동차 산업 역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알루미늄 합금(전기차 배터리용) 1개 품목을 영구자석 등 기존 5개 품목에 더해 할당관세(0%) 대상에 추가했다. 아울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에 대해서도 할당관세(0%)를 신규로 적용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기술 분야 지원을 확대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