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오후 본회의에서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 원안 규모 안에서 증·감액을 맞추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합의대로 예산안이 통과되면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키게 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쟁점을 해소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 등 정부 국정과제 예산을 온전히 지켰다”면서 “국민 삶을 바꾸는 예산이 되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합의는 이 대통령 주요 공약예산을 지키려는 여당과 예비비 등 감액을 통해 재정 건전성 개선을 주장한 야당의 의지를 각각 반영하면서 접점을 찾은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합의에 대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총지출에서 감액한 범위 내 증액했다. 총액은 순증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안보다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는 안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정부는 계수 조정 작업(시트 작업)에 들어간다. 증액 항목 등 시트 작업이 늦어질 경우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 의원은 “지금부터 15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예산안 표결은 자정 가까운 밤이 될 것 같다. 서두르면 자정 안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도입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해는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뿐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