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사고 엄중한 책임 물어야”
이 대통령, 강경대응 주문
“징벌적 손배제도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개인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규모가 방대한데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지시했다.
쿠팡의 침해·유출 신고를 조사하고 있는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위원회·경찰청·국정원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을 운영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접근통제·암호화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에 사용된 IP 주소를 확보해 유출자를 추적 중이다. 또 내부자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다크웹에서의 유출 정보 유통 여부를 감시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국회도 이날 오전부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 쿠팡 관계자들을 불러 고객 계정 유출 경위를 묻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 정무위원회도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세풍·김형선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