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시장

내년 나라살림 728조 확정…올해보다 8.1% 늘려

2025-12-03 13:00:13 게재

여야 막판 타결로 5년 만에 법정처리 시한 지켰다

내년 GDP 대비 국가부채 51.6% … 건전성 ‘과제’

내년 정부 예산이 728조 규모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이재명표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을 지켰다. 인공지능(AI) 등 예산 일부를 삭감했지만, 줄인 범위 안에서 주요 민생 예산을 증액했다.난항을 겪던 여야 협상은 막판에 속도를 내면서 법정기한(12월2일)을 지켰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5년 만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727조8791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8.1% 늘어난 규모다. 긴축예산을 내건 윤석열정부 3년 평균(3.5%)보다 예산 증가폭을 대폭 키웠다. 정부가 제출한 정부안(728조59억원)에서 4조3000억원가량을 깎고 비슷한 규모로 민생예산을 늘려 정부안 대비 최종 1000억원가량 감액했다.

◆이재명표 대표예산 원안 유지 = ‘이재명표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을 관철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 1조1500억원이 확정 예산안에 포함됐다. 민관이 함께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 지원 1조원도 통과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오히려 적용지역을 7곳에서 12곳으로 늘리면서 정부안 대비 637억원 증액됐다.

아동수당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논의가 있었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혀 결국 정부 원안(2조4822억원)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한 살 늘어난다.

미래투자 관련 예산은 조금씩 더 늘었다.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실증도시 지원 등에 각각 975억원, 618억원 증액됐다.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를 반영해 4000억원을 증액했고, 내년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예산으로 1조1000억원을 증액했다.

민생 예산도 일부 증액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비 대상을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137억원)하는 등의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 예산이 4000억원 증액됐다. 여기에는 최중증장애인 대상 돌봄 강화(94억원),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인하(297억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지원 강화(305억원), 도시가스 신규 보급(1400억원) 등이 해당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처리 = 이날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배당소득 액수에 따라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앞서 기재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제안했으나 이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추기로 합의했다. 다만 초고배당 수익에 대한 과세 형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최종적으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기업은 당기순이익 가운데 배당하는 비율을 가리키는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를 넘고 전년 대비 10%p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첨예한 쟁점이었던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 등 기타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해 정부안으로 통과됐다. 앞서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거쳐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p 일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윤석열정부에서 1%p 일괄 인하한 법인세를 원상복구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