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참여·소통 요구 증가’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는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려는 행정혁신의 핵심 배경이다. 그래서 내놓은 목표가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다. 출범 6개월을 맞은 이재명정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범부처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핵심은 AI 도입과 함께 업무 체계와 공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등이다.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 확대 = 정부는 대국민 소통을 일상화해 국민 의견이 직접 정부 정책으로 전환되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을 범정부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로 통합한다. 또한 국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한다. 국민참여가 행정체계의 모든 영역에서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국민 알권리 보장을 통해 정부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알권리가 국민참여의 기본 바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세심사청구 환경영향평가 등 그동안 국민 접근성이 낮았던 정보를 적극 공개한다. 또한 기업에는 해외 법령·규제정보 등 원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맞춤형으로 제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실질적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 제도도 손본다. 국민의 목소리가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원스톱 민원처리 법제화, 평가·보상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기본사회기본법 제정 속도 =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 구축도 정부혁신의 핵심 과제다. 이를 위해 가칭 기본사회기본법 제정과 AI 기본사회 중장기 프로젝트 실시 등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농촌 왕진버스, 찾아가는 민원실 등 방문이 어려운 국민을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가 대표적이다. 장애인이나 사회적 고립가구 등 사회적 약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 재외국민 등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한다. 통신·교통 등 일상의 기본이 되는 서비스도 확충해 국민의 생활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지역균형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기본사회 구현의 핵심 과제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고보조사업 혁신 등 지방정부 자율성을 높여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AI챔피언·AI전문관 양성 = 정부는 공공부문 AI 대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공직업무 전반에 AI 활용이 일상화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공직 내부 교육과정에 AI 교과목을 개설하고 이수를 의무화한다. 또 AI챔피언으로 이름 붙인 전문가 2만명을 양성하고, 민간의 우수 인재를 AI전문관으로 영입하는 등 공공분야 AI 내부 역량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공공에 AI가 적극 도입될 경우 윤리와 신뢰성 확보도 과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공공부문 AI 도입에 따른 개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 AI 판단 책임소재 명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공공 AI 영향평가제’도 신설한다.

◆3일부터 청주서 정부혁신박람회 = 이 같은 정부혁신 방향은 3~5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다. 이번 박람회의 에서 내건 기치는 ‘AI × 정부혁신 = 행복²’이다. AI에 정부혁신이 더해지면 국민이 더 행복해진다는 의미다. 박람회는 ‘행복한 일상’ ‘안전한 나라’ ‘성장하는 지역’ ‘공공AI 혁신’ ‘AI 혁신기업’ 등 5개 주제로 구성됐다. 중앙부처 26곳, 지방정부 20곳, 공공기관 43곳, 민간기업 68곳 등 총 157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전시는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이 협력해 만든 다양한 국민체감형 AI 서비스 등 대표적인 AI 활용 혁신사례들이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생성형 AI 민원분석 서비스, AI를 활용한 소상공인 에너지 절감 서비스 등 현장 사례들이 AI정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려는 행정혁신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국민 모두가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고, AI가 제공하는 미래 행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