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잔재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와 3대 특검에 이은 ‘종합특검’ 추진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에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이 선두에서 내란청산·민생개혁의 깃발을 들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지목하며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쿠데타”라며 “역사는 오늘을 윤석열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라고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추 의원의) 혐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열번이고 백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을 ‘의회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을 것에 대해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내란옹호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신을 못차리는 국민의힘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한이 다가오는 3대 특검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내란사범을 독일 나치전범 처벌하듯 해야 한다”면서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제2의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앞서 1일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그는 “동시에 확실한 사법개혁으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3일 특별성명 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검 이후 특수본 등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여권의 추가적 움직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처리가 끝난 만큼 내란청산 관련 현안에 집중해 쟁점법안 등을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잔재 청산 등을 명분으로 전담재판부를 비롯한 사법개혁안 등을 처리하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심판론으로 이어가는 구상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내란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법 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