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주요 감사들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주도 하에 정치·표적 감사로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총체적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는 종합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지난 9월 16일 발족해 오는 5일 활동을 종료하는 쇄신 TF는 정치·표적감사, 강압감사 등 논란이 제기됐던 ‘7대 감사사항’과 ‘인사권·감찰권 남용’ 등 에 대한 점검 결과를 내놓았다. 7개 감사란 월성·권익위·서해·사드·GP·대통령 관저·부동산 통계 감사를 말한다.

TF 보고서에 따르면 7대 감사는 유 전 사무총장의 강압적 리더십 아래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총장은 측근으로 구성된 특별조사국(특조국)을 동원해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했으며 인사·감찰권을 활용해 직원들에게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원장은 이에 동조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유 전 사무총장이 주도한 7대 감사의 감사기간은 평균 544일로 같은 기간 전체 평균(252일)의 2.2배로 나타나 과도하게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나 내부통제 시스템을 무력화한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에서 사무처는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 권한을 삭제한 후 총장 결재만으로 감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서는 감사위원회의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군사기밀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두 차례나 배포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에서는 감사위원회의에서 불문 처리하거나 송부하지 않기로 한 핵심 자료까지 수사참고자료로 검찰에 송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 감사와 관련해서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에 대해 기존 지휘 방침과 달리 대면조사 없이 서면조사로만 진행토록 했고, 포렌식 검사도 실시하지 않아 ‘봐주기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면조사 지시 이유에 대해서는 유 전 사무총장의 조사 불응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TF는 전횡적 감사 재발 방지와 정상화 방안으로 감사위원회의 통제 강화와 특조국 폐지를 포함한 조직 개편을 제시했다. 감사위원 통제 강화를 위해서 주심위원 패싱이 불가능하도록 전자감사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수사요청 시 감사위원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절차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조사국 폐지를 포함한 조직개편은 불가피하다”면서 “그 대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감사, 국민체감형 감사, 공무원을 돕는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 운영쇄신 TF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정치보복, 제2의 적폐청산이라고 비판한다”면서 “하지만 감사원의 쇄신과 개혁은 계엄과 내란 이후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책무이고, 감사원이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하여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이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도 했다.

한편 유 전 총장은 지난 2022~2023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직원을 선택적 감찰하는 등의 문제로 지난달 말 쇄신 TF에 의해 고발됐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직 내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전 총장은 지난달 28일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TF 구성, 활동 과정과 절차·수단·방법, 그 내용과 결과는 심각하게 법과 상식의 테두리를 일탈했다”며 “불법 TF가 생산한 모든 결과물의 법적 근거와 기반이 없어서, 그 결과물은 관련 법리상 무효이거나 취소 가능한 법적 상태”라고 주장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