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주년과 관련해 여권이 ‘내란 단죄’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끝날 때 끝나는 것”이라며 단호한 메시지를 냈다.

여권이 연말·연초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안 처리, 정부혁신 TF 등을 통해 ‘내란 심판론’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3일 대국민 특별성명 후 기자단과 질의응답에서 ‘내란 청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진행중인 상황을 진압 중”이라며 “내란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내란 사태를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2차 종합특검 등과 관련해 “드러난 것 같지만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잘 행사할 것”이라며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궤를 같이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 앞에서 열린 시민대행진 연단에 올라 “내란과의 전쟁을 계속되고 있다”면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 사법 쿠데타를 진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다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의원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죄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주도로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도 3일 발의했다.

정부도 내란청산 움직임에 동참한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이 대통령 초청 5부요인 오찬 자리에서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저희 헌법기관들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면서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저녁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서는 “현재 단죄와 심판은커녕 그 절차가 아직 너무 늦고 국민이 보실 때 불안한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심판하고 단죄하고 제도적 개혁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 등을 통한 비상계엄 청산 작업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내란 청산론’을 거듭 강조하면서 여당과 정부의 강경심판론이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등 쟁점법안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법사위는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때,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혁법안을 막기 위해 민생법안까지 막는 유령·정략적 시간끌기를 막겠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