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전에 시민단체, 조국혁신당 등 소수정당과 함께한 공동선언문이 ‘청구서’로 돌아왔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지방의원 비례대표 비중을 높여 제3당의 진입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당은 3일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열고 ‘1차 공동요구안’을 내놨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인 선거구 폐지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현행 10%에서 30%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간 연합후보 선출 및 동일 명칭·기호 부여 제도화 △정당 설립 조건 완화 등이다.

4개 정당은 이 같은 요구의 근거로 대선 전인 지난 4월과 5월에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원탁회의와 시민단체-정당 공동선언문을 제시했다.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 요구다. 지방의회부터 거대양당 구도를 깨고 제3당의 진입문턱을 낮춰 다양하게 구성하자는 취지다. 이들은 “전국 기초의원 선거구의 59%가 2인 선거구로 고착돼 다양성이 차단되고 무투표 당선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26조 개정을 제안했다.

지난 4월 민주당과 소수 4당 등 5당은 원탁회의를 통해 대통령 선거 직후 현행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5월에 광장에서 합의한 시민단체-정당 공동선언문에서는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 선거 시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과 면담을 통해 야 4당 요구안을 전달하고 정치개혁특위 즉각 구성 요구, 합의안 공동발의, 시민사회 확대 간담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 조 국 대표는 “12.3 내란을 격퇴한 뒤 분출된 국민의 요구를 정치가 담아야 한다”며 “거대양당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원탁회의에서 합의한 정치개혁안을 이재명 대통령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내란세력 청산과 정치개혁은 함께 가야 할 과제인 만큼 민주당이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내놓으면서 ‘통합과 개혁을 위한 정부-정당-시민사회의 협치’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거부권행사된 민생법안 재처리, 선거 제도 등 정치개혁, 국민참여 개헌, 주요 사회개혁 의제 협의 등 지난 5월 25일의 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명시적으로 담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