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에 밀려 복지분야 예산이 상대적으로 외면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진보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도 예산과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예산, 공공임대 예산 등의 증액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복지분야의 경우도 예산은 증가했으나 적극적 재정 투입보다 자연증가분 등에 의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적연금, 사회서비스의 공공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도 제자리 걸음”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복지 주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율(14.2%)도 윤석열 정부(14.4%)보다 낮다. 통합돌봄을 전국 시행한다면서도 각 지자체 기준 예산은 시범사업 예산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 1000억원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2273억원 증액안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도 밀접한데도 어떠한 이유로 최종 반영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며 “특히 초부자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3800억원의 세수를 줄이면서 정작 여야가 합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증액을 기재부가 막아섰다는 점은 조세와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김형용 동국대 교수는 “내년 예산안 중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증가분은 공적연금(8.6조 원) 및 주택(2.8조 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통합돌봄 △공공의료 강화 △연금제도 개선 등의 주요 국정과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자산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만큼 자산 과세 전반의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