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경제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민생경제·6대분야 구조개혁안 등 논의
국무회의처럼 토론형 집의응답 방식
오는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주요 경제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민생 경제 회복과 잠재성장률 성장을 위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는 부처별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현황 계획을 정리·보고하는 절차다. 이를 토대로 대통령실은 신년 국정 운영을 준비한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11일부터 대통령 업무보고를 시작한다.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7일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18일 금융위, 공정위 등 순이다. 다만 실제 업무보고 날짜는 부처 사정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정보원(국정원)을 방문해 취임 이후 첫 개별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내 각 부처 업무보고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조기 대선 이후 곧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한 만큼 임기 2년 차를 앞둔 시점에 지난 6개월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국정 방향을 다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국무회의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토론형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한 만큼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 주제는 민생경제 회복과 구조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꼽으면서 규제와 금융, 공공,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도 성장 동력 확충과 산업·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개혁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등 기존 국정과제 방향을 유지하되 경기 둔화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보완책을 함께 보고할 전망이다. 지난 6월 국정기획위 보고에서도 기재부는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 확대, AI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산업부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대책을 포함한 최근 통상 성과와 향후 계획을 주요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일하는 사람 기본법’, 청년고용 등 내년도 예산안 관련 내용이 업무보고에 담길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안과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 인하 및 지원 확대, 청년미래적금 등 청년·서민 금융지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및 주식시장 활성화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