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재명정부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별감찰관의 중립성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더라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특별감찰관을 누가 하느냐가 핵심인데 적절한 인사를 찾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공수처는 예방적 기능보다는 사후적 수사와 처벌 중심이고 특별감찰관은 예방적 기능이 있어 공수처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국정의 누수가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국정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라 당연히 특별감찰관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의지와 국회의 추천이 통 큰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최대한 중립적 인사를 추천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을 도입해 이재명정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다”며 “하지만 문제는 악용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없애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6개월전인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지시한 이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검토한 이후 진척이 안 된 것도 ‘인물난’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후보 추천 관련) 검토중이고 곧 국회에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절차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고 민정수석실에서 관련 내용을 준비중이었다. 하지만 이후 추진과정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박준규 김형선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