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법안 강행에 무게를 실었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7일 “(당과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다.

우 수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된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사법개혁의) 많은 부분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내란특별재판부라든지, 이런 특별한 일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예의주시하고 잘될 수 있도록 응원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특히 “모든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대통령실 또는 행정부가 어디를 응징하는 식의 개혁은 한계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대통령실 입장은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외신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법안 추진에 공감대를 표했다.

내란 사태와 관련해 재판의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 우 수석은 “특검이 열심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내고 있다”면서 “각 분야별로 국민들이 볼 때는 더디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재명 정부는 현행법과 제도에 기반해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수사기관이나 특검이나 사법기관에 깊이 관여해서 이래라저래라하지 않는다”며 “일이 법과 양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찌 됐든 헌법을 준수하고 법과 제도적 절차에 따라 청산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은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조금 더디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야말로 헌법 정신에 기초한 청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사는 8일 이후 본격화돼 크리스마스 즈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강 실장은 전날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 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어야 할 청와대로 이전하겠다”며 청와대 복귀 계획을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달까지 청와대 환경 정비와 정보통신 공사를 마무리했고, 식당 같은 지원 시설은 지난 3일 이사를 시작했다”며 “일반적인 업무는 크리스마스 쯤이면 이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