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 공백,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외압 의혹이라는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3대 카드로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과 공정성의 약한 고리를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첫번째 공세 카드는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취임 초 지시 이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간 인사 청탁 문자 메시지 논란으로 이 문제가 재부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사건만 보더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미뤄선 안 된다”면서 “만약 민주당이 계속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룬다면 결국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짬짜미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작업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유상범 운영수석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선정한 특별감찰관 후보를 국회의장에게 추천하도록 하겠다”면서 “민주당도 신속한 추천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말했듯이 신속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조속한 임명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민주당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특별감찰관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합의해 보라는 말씀의 절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와의 업무 중복 문제와 현재 수석급 이상으로 규정된 감찰 범위를 거론하며 “제도적인 보안 문제나 또는 근본적인 문제까지를 차제에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의 두번째 공세 카드는 ‘민주당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 수사 요구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재판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지원했다고 증언하면서 대여 압박의 새로운 소재가 됐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이 자당 권성동 의원만 구속기소한 것이 ‘편파 수사’라며 민주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무려 15명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금품 수수에 연루됐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다”면서 “진술이 나왔으면 수사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는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 범죄 혐의가 작더라도 인지되면 무조건 수사로 파헤치고, 여당은 범죄 혐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인지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묻어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라고 하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선택적 수사, 편파 수사 논란은 세번째 공세 카드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정부 눈치를 보며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조작 기소와 검찰의 항명 사태 확인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서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자”면서 “저희들이 조건으로 내세웠던 간사 선임 문제도 내려놓는다고 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나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한 협의할 용의조차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은 9일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는 국민 포기이자 국가 포기”라며 “민주당이 대장동 특별법과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외면한다면 대장동 일당을 지켜내고 항소포기의 몸통 ‘그 분’의 저수지만 지키겠다는 대국민 선언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