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론 절차를 통한 국민 공감대가 절실한 사안이다. 내란 청산·사법개혁 등으로 두고 충돌하고 있는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날카롭게 대립할 공산이 크다. 구조개혁 등 여권 구상은 6월 선거 이후나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밤 정청래 민주당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 만나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 전반, 특히 민생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한 대통령 언급은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끌어안되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를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서는 실용주의자”라며 “개혁은 하되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라고 전했다. 우 수석은 특히 “지난 6개월은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국정을) 끌고 왔다”면서 “내년부터는 성장·도약·전환이라는 굵직한 주제를 갖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11일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 부처·산하 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이 내년부터 정부의 민생정책이 돋보이게 지원하겠다는 구상과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내란청산과 관련한 개혁입법 등의 큰 줄기를 잡고 내년부터는 이재명정부 민생 정책과 성장이 돋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6대 핵심분야 개혁을 거론하며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도 핵심과제로 제기했다가 기대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밀려온 의제기도 하다. 공론 절차와 공감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협력구조가 뒷받침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동의하거나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국가보증동의안 3건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법안 59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대치를 벌이며 대립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계획에 국민의힘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를 선언하면서 벌어진 충돌이다. 연말 임시회는 물론 내년 초 정국을 예고하는 대목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국민의힘이 내란 청산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양극단의 대립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이 대통령이 제시한 6대 개혁은 공론화와 국민 공감대가 필수적인 쟁점”이라며 “민생정책에 주력하겠다는 여권 구상도 결국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환 김형선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