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위원장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경제사령탑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내년 1월2일자로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분리 개편된다. 조직분리 뒤 경제정책 조율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자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3자협의체가 운영된다. 3자협의체는 3개 부처 수장이 정기·수시로 모여 정책 방향과 정책 수단을 조율하는 장관급 협의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1일 내년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3자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정기적으로 논의해 정책 방향을 잡고 정책 툴을 조율하는 점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가 대외경제정책과 금융시장을 주로 논의했다면, 3자협의체는 당면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회의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조직 분리 이후에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3자 협의체는 최소 월 1회 개최하고 필요할 때 수시로 열릴 예정이다.

다만 과거 재경부와의 통합이 논의됐다가 철회된 금융위원회까지 포함한 3자 협의체가 실제 정책 조율 과정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할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기획처의 예산 기능과 금융위의 금융정책, 재경부의 정책조정과 조세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고위층 협의체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기획처 장관이 취임하면 금융위원장과 상의해 협의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책 조율의 실질적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로 이동하면서 재경부의 정책 조정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도 외환시장 방어의 틀을 설계한 것은 기재부였지만, 막판 협상 국면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카운터파트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면에 나섰다.

3자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부처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경우 결국 최종 조정권한은 대통령실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경제사령탑’으로서 재경부의 조정기능은 현재보다 약화될 수 있다.

한편 내년도 재경부·기획처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72억원 증액된 47조864억원으로 확정됐다.

부처 분리에 따른 인건비 92억원, 기본경비 122억원이 추가되면서 당초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소요 재정을 웃돌 전망이다. 예정처는 기재부 분리로 내년부터 5년간 총 476억53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