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쟁점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섰다. 원내 필리버스터와 함께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릴레이 농성에 돌입해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농성을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당원 교육 및 지역 활동 일정을 이유로 농성을 중단했다가 15일 다시 천막으로 복귀했다. 농성을 재개한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도 천막에서 개최했다.

이날 천막 최고위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쟁점 법안들을 ‘전체주의 8대 악법’이라며 맹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제 신설,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사심제 도입, 공수처 권한 확대 등 사법파괴 5대 악법과 현수막 규제, 필리버스터 제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합쳐서 전체주의 8대 악법은 절대 도입돼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 파괴 악법”이라면서 “과거 우리가 겪었던 암혹한 군부 정권 시절에도 이런 반헌법적, 반민주적 악법들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죽하면 여권의 원로조차 문명국가의 수치라는 표현을 사용했겠나. 국민도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부디 이성을 되찾고 지금이라도 전체주의 8대 악법을 철회해야 한다. 적당히 시간을 끌다가 국민 관심이 멀어졌을 때 강행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라면 당장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민주당의 입법 행보를 ‘사법 개인화 시도’로 규정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외부기관이 판사 임명에 관여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맛에 맞는 대법관 수를 늘려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대법관 증원법, 정치권력이 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심제 도입법, 공수처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해 사법공무원 전체를 압박 통제하려는 슈퍼 공수처법, 판검사의 해석과 판단을 주관적 기준으로 처벌해 사법 판단 자체를 정권 입맛에 길들이려는 법 왜곡제 신설법까지 위헌 소지가 분명함에도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되는 법안만 최소 다섯가지가 넘는다”면서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인화 시도 우려가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른 바 ‘8대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소속 의원 전원이 4~5명씩 조를 짜서 2시간씩 교대하는 방식으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국 253개 당협에서도 지역별 천막 농성에 동참하고, 당원들은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 쟁점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여론전을 전개하기로 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