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영향력이 커진 경찰을 상대로 전국 변호사들이 수사 적절성을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발표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 가운데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하기 위한 경찰기관과 변호사단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2021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현재 광주·경남·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부산·대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평가는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 경찰의 태도와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 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7개이며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사법경찰평가 도입 첫해인 2021년 평균 점수는 64.77점이었다. 이후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으로 상승 추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4개 지방변호사회로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경찰청도 각 시도경찰청 및 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평가 자료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들 변호사 단체는 법관 평가, 검사 평가 등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사법경찰평가가 전국 단위로 확대 정착될 경우, 평가 자료를 활용해 경찰 수사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강화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