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심사 1호 특허’ 19일 만에 탄생
2025-12-16 13:00:01 게재
LG에너지솔루션 첨단기술
해천케미칼 수출촉진 1호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장치’ 특허가 초고속심사를 신청(10월 23일)한지 19일 만인 11월 11일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 해천케미칼의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특허도 초고속심사 신청(11월 11일) 후 21일 만에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12월 2일)됐다.
16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초고속심사는 수출기업이 해외진출 전략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해 조기에 국내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특허심사는 2024년 기준으로 평균 16.1개월이 걸렸다.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초고속심사는 현재 128건이 신청돼 5건이 등록결정을 받았다. 초고속심사 신청에서 등록결정까지 평균 25.1일이 소요(등록건 기준)되고 있다.
내년에는 수출촉진분야와 첨단기술분야에 각각 500건으로 제한돼 있는 초고속심사를 각각 2000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기업당 3건으로 한정된 수출촉진분야의 건수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심사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심사품질은 높이겠다”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