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도 꾸지 말라”지만 여론 향방 변수될 듯
통일교 특검 놓고 여야 대립2018년 드루킹 특검 재현 ?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에 선을 긋고 나섰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통일교 사건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선택적 특검’이라는 비판여론이 변수다. 2018년 드루킹 댓글 사건 특검 수사결과 정치적 타격을 입었던 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놓고 고심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 내란재판부 설치·제2차 종합특검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당 안팎으로 추가 숙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부 로펌 자문과 정책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수정안을 이날 의총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에는 기존 내란재판부 설치법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특검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통일교 특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를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
정청래 대표는 15일 비공개 회의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내란수사의 초점이 흐려진다는 이유를 꼽는다. 또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에 협조하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내부적으로는 특검 수사가 가져올 파장을 염려하는 눈치다. ‘여론전’ 성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5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워낙 강하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다 동의를 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경찰도 봐줄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무래도 예전에 드루킹 특검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고려들을 선배 의원들은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진실이 특검에 의해서 왜곡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일부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1월 민주당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의 댓글이 조작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댓글 조작 일당 3명이 민주당 당원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씨는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당시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관계라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당시 야당은 특검을 요구했고, 김성태 야당 원내대표가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대립 끝에 여야 합의로 특검이 출범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떳떳하다’면서 스스로 특검을 받겠다고 했고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과거 사건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란특검에 쏠려 있던 관심이 통일교 사건 수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주문한 상황에서 여당의 선택적 특검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질 경우 특검 공방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데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통해 통일교-민주당 유착 사건 은폐와 인권 유린 수사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