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주권시대 열자”…‘권리장전’ 선포

2025-12-17 13:00:02 게재

지위 권리 책임 등 15개 조항으로 구성 …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정책연구소 추진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주권시대’를 선언했다. 2026년을 자주적 노력으로 소상공인의 권리회복의 해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5 초정대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 행사에서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선포했다.

권리장전은 헌법과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해 소상공인의 지위 권리 책임 등을 체계적으로 명문화한 선언문이다. △영업의 자유와 책임 △소상공인으로서 존중받을 권리 △소비자 인식 개선 △사기성 피해예방 △품위유지 △고용창출 △근로자 응대 등 1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선포했다. 왼쪽부터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박정환 아현시장상인회장. 사진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권리장전에서는 소상공인의 지위를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 △지역경제의 성장과 고용을 이끄는 근간 △내수경제 발전의 주역 등 3가지로 규정했다.

품위유지 조항이 눈길을 끈다. 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 구성원이자 계층으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트리는 행위를 지양하고 자존과 품격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다짐이다.

근로자와의 관계도 분명히 했다. 매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수익창출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할 것을 약속했다.

연합회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과 전 국민을 아우른 대국민 소상공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대대적으 로 추진할 방침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026년도 계획으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추진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추진 등 청사진을 내놓았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고용현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목소리를 내겠다”면서 “2026년은 소상공인 내일을 밝히는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그동안 소상공인 사회적 지위향상과 정책개선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초정대상’과 ‘목민감사패’가 수여했다.

초정대상은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 선생의 상공업 부흥정신을 기리며 소상공인 입법 활동과 정책제안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목민감사패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정신을 담아 지역 밀착형 소상공인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자체 단체장이나 지역 의원에게 수여한다.

초정대상은 여야 국회의원 12명이 수상했다. 목민감사패 15명의 지방자치단체장 관계자에게 돌아갔다.

초정대상 수상자는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시) △김정재 의원(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 △김형동 의원(국민의힘·경북 안동시예천군)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서일준 의원(국민의힘·경남 거제시)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 △임이자 의원(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 등이다.

목민감사패 수상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 △이순걸 울산 울주군수 △장인홍 서울 구로구청장 △장준용 부산 동래구청장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이현정 세종특별자치시의원 △김꽃임 충북도의원 △배진석 경북도의원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원 △김용현 구리시의원 △김태훈 순천시의원 △곽문근 원주시의원 등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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