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도입’에 여당내 신중론 부상
“필요성 검토해야” “지선 앞 민생 전환”
내란종식 피로감, 중도층 공략 요구 커
국민의힘 ‘통일교 특검’ 공격도 염두
강성지지층 요구에 지도부 ‘강공’ 여전
12.3 비상계엄 관련 3대 특검이 마무리된 후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도입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신중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지지층과 정청래 당대표를 중심으로 ‘내란종식’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지만 ‘민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이 전재수 의원 등이 연루된 통일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통일교 특검’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2차 특검’만 추진하겠다고 몰아가는 것도 부담인 상황이다.
16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2차 종합특검의 경우엔 모든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우선 3대 특검이 마무리된 다음에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는 정청래 당대표의 ‘2차 특검 불가피론’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으로 주목된다.
전날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12월 28일까지 김건희 특검법) 그거 끝나고 3대 특검에서 2차 특검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단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필요성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당·정·대 간 그런 논의들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다음주 중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을 담은 법안을 수정해 위헌논란을 잠재운 후 통과시키고 3대 특검이 마무리되면 국가수사본부에 남은 수사를 넘기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얘기다. 3대 특검에서 못 다룬 수사의 범위를 추려 결과 국가수사본부가 감당할 수 있다면 굳이 ‘특검’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같은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SBS 라디오에 나와 “(여당에서)2차 특검의 필요성이 나온 거”라며 “현재까지는 그걸 (대통령실과) 조율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중진의원들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고려한 전략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란종식 피로감’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모 중진의원은 “지방선거가 녹록지 않다. 민생으로 이제 전환해야 한다”며 “내란종식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면 어려워진다. 국민의힘은 언제든 현재의 내란 옹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1년 이상 넘어간 내란정국에 대한 국민 피로감도 적지 않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손잡고 ‘통일교 특검’ 도입을 압박하며 민주당의 ‘약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태세라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15일 정 대표는 통일교 특검에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여론이 수긍할지는 미지수다.
정 대표가 이끄는 당 지도부는 여전히 강성지지층의 요구대로 ‘2차 특검’을 강행할 태세다. 정 대표는 “국민께 약속드렸듯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선거를 ‘내란세력과의 전쟁’으로 치르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집토끼(지지층) 중심의 선거전략을 활용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의로운 통합’이라며 ‘내란종식’에 힘을 실어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모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분위기를 전하면서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경과를 전달하는 수준에서 논의됐고 앞으로 특검의 수사범위 등을 정리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도 중요하지만 내란종식을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대통령도 ‘정의로운 통합’을 언급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2차 특검을 한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길”이라고 했다. 여론조사 꽃이 지난 5~6일에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2차 특검 필요성’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은 94.5%, 진보성향은 93.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이는 내란재판부 도입을 찬성하는 비율(92.2%, 89.9%)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강경지지층과 같이 움직이는 민주당 지도부의 강경노선이 유지될지, 수정될지 주목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