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민원처리 원스톱 처리 제도’를 정부 모든 부처에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개인이 알지도 못하는 관련 부서 쫓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가는 거 너무 어렵다”며 “원스톱 민원 처리는 전 부처가 정성을 기울여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인공지능(AI) 민주정부가 실현될 가까운 미래에는 국민들께서 온·오프라인 원스톱 창구를 통해 편리하게 복합민원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실제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에 여러 기관이나 부서의 인·허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복합민원을 관할 시·군·구 전담 창구에서 처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또 공무원 신상필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상필벌을 엉거주춤하게 하면 누가 열심히 하겠냐”며 “공직사회의 신상필벌을 뚜렷하게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혐오 표현이 담긴 옥외 현수막 문제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해 “(혐오 표현 현수막은)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자 권한·권리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행안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또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고, 주민소환 투표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등 주민과 지역현장 중심의 자치 기반도 더욱 공고히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정책 곳곳에 내재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AI 민주정부를 구현하며,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으로 지방이 활력을 되찾고, 약화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