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이 소환한 ‘드루킹 특검’

2025-12-18 13:00:01 게재

국힘-개혁신당, 법안 조율

110석 한계 ‘강경투쟁’ 거론

‘통일교 특검’ 도입을 위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공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원내대표간 첫 회동을 가진 양당은 이번주 내로 특검법안 논의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발의를 목표로 의견을 조율해가고 있다. 다만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양당의 연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국민 여론을 형성하고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극한투쟁’이 거론되는 가운데 지난 2018년 ‘드루킹 특검’ 사례가 소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과거에 드루킹 특검을 할 때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관련돼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방어적이었다”면서 “절대 통과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결국은 국민의 여론을 완전히 정당이 저버리고 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드루킹 특검이 통과될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122석으로, 여당인 민주당(123석)과 비슷했다. 바른미래당(30석), 민주평화당(14석)이 있었지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 법안은 그대로 폐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며 반전을 만들었다. 김 전 원내대표는 9일간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단식하며 여론을 환기시켰고 결국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챙기는 대신 특검법을 수용해야 했다.

2025년 현재의 의석 구도는 이때보다 훨씬 열악하다. 국민의힘(107석)과 개혁신당(3석)을 합쳐도 110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단식, 삭발 등 강경 투쟁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만 수사하는 특검을 만들겠다고 하면 국민들도 납득 못 하겠지만 여야 막론하고 불법적인 금품수수 부분을 제대로 수사해 보자는 것”이라면서 “민중기 특검에서 1차적으로 은폐했던 의혹까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7일 원내대표 회동을 거치며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혀 가고 있다.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법률 전문가 추천 방식을, 개혁신당은 통일교 게이트 의혹을 받지 않는 자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회동에서 서로 양보 의사를 밝히며 조율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에 대해 양당은 공감대를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민중기 특검의 자본시장 교란 의혹 등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이 내용은 별도로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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