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실효성을 잃은 정책을 체계적으로 점검·정비하는 데 목적을 둔 ‘정책 유효성 검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9월 제정된 인천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에 근거해 관련 제도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며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정책을 재점검하고 성과 중심 정책 운영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유효성 검증 대상은 시에서 추진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이다. 정책 효과가 미흡하거나 이미 목표를 달성해 유지 실익이 없는 경우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 폐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인천연구원과 함께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에서는 △현행 평가 체계와 비교 분석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평가 체계 구축 △검증 대상 선정 기준 및 평가 방법 구체화 △정책 폐지 이행과 결과 관리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 사업에 대한 본격적 검증 절차에 착수해 한정된 재정을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집중 투입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승열 실장은 “불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정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