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 “수급상 (달러) 수요가 많아 형성된 결과”라며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도 있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를 보면 11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약 900억달러에 달하지만 동시에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 규모가 1500억달러 수준으로 약 600억달러가 더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금해외유출, 구조 개선 노력” = 그는 한국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벤처기업과 산업을 육성하고,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주주 이익 보호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주주 이익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근절, 자본시장 구조 선진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매력을 높이겠다”며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왜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지를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라며 “정책들이 가시화되면 환율도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세제 조정뿐 아니라 초혁신 경제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라며 “AI와 로봇·선박·가전·자동차·드론 등 15대 초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학개미들이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 해외에 투자하는 걸 정부가 문제 삼거나 책임을 돌릴 생각은 전혀 없다”라며 “특히 국민연금을 동원해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처럼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환율 하락 가능성까지 고려해 환헤지(환율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자는 취지”라며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해외 자산의 원화 기준 장부상 평가액은 증가하지만, 향후 환율이 하락할 경우 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은 대규모 장기 투자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환율상승에 따른 단기적인 평가이익에만 집중하기보다, 자금 유출입 시점과 투자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도모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 반등에 주력 = 이재명정부가 향후 5년간 표방하게 될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잠재성장률이 정부 때마다 1%씩 낮아지고 있다”라며 “이재명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번째는 양극화 해소”라며 “성장만 한다고 양극화가 해소가 안 된다. 성장의 과실이 어려운 청년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저소득 계층, 빈곤 노인들에게 골고루 분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한국형 국부펀드’에 대해선 “현재 한국투자공사는 국내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 국채나 예금 위주의 안정적인 자산 운용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한국형 국부펀드는 투자처를 가리지 않을뿐더러 정부의 관여를 배제하고 훨씬 더 공격적인 운용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에 물납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 비상장 주식이나 그림 등 자산으로 내는 경우가 있다. 이 자산들은 공무원 조직이 가치를 평가하고 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부펀드로 넘겨 전문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이 돈을 실제로 굴리는 운용사는 공기업이 아닌 민간 최고 전문가들에게 맡길 것”이라고 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