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응급의료체계 일원화 시급”
구급업무 복지부 이관 요구
“응급실 뺑뺑이 근본 대책”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소방청과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응급의료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소방청 내부에서 제기됐다.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소사공노)는 22일 성명을 내고 “현재 우리 응급의료 체계는 ‘현장대응 및 이송(소방청)’과 ‘병원 내 진료(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긴박한 상황에서 소통의 부재와 책임의 전가를 야기하고 있고, 그 피해가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소사공노는 우선 구급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의료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구급차는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응급실이어야 한다”며 “구급대원들이 수행하는 처치와 병원 내 의료진의 진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모든 구급 업무가 복지부의 의료 차원 관리 체계 아래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송-수용 불일치’ 해소를 강조했다. 노조는 “현재 소방청은 병원의 수용 능력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설령 강제하더라도 복지부는 구급차의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며 “구급 업무를 복지부로 통합하면 병원별 병상 상황과 의료 인력 현황을 바탕으로 ‘최적 병원 자동 배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임 소사공노 위원장은 “재난대응의 핵심인 소방은 본연의 임무인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점차 전문화되고 고도회되는 응급의료 서비스는 보건의료 전문 부처인 복지부가 전담해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과 국민안전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