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나선다. 또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28일 이후 ‘2차 종합특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함께 요구하고 있는 통일교 로비 의혹 특검과 관련 “여야 정치인을 모두 포함해 정교유착·불법정치자금 의혹 등을 모두 밝히는 특검을 실시하자”고 역제안했다.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에 대한 당 지지층과 여론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면서 “수정안은 위헌성과 위험성 모두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고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한다”면서 “당정대가 똘똘 뭉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다. 본회의에 올라갈 수정안에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대법원 내 법정 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법정기구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선출 지연 등에 따른 사보타주 등으로 재판이 무력화되는 염려를 없앴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 설치 입장을 내놓은 만큼 법 테두리 안에서 전담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확보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법사위와 혼선을 빚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초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법안 수정 등을 이유로 전날 계획을 변경했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안에 추가된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법사위가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범위를 소관 상임위(과방위) 의결 당시보다 확대한 것을 원안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과방위 단계에서 논의된 법안은 허위정보라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및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선별된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금지 대상이 됐다. 법사위 통과 법안을 두고 위헌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정청래 대표는 허위정보 유통금지 조항을 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쟁점법안 처리에 이어 28일 이후 2차 종합특검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채해병 특검과 관련해 구명로비 의혹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한 국정농단 의혹 등은 절반도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내란특검도 비상계엄 내란 최초 기획자와 실체에 대한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특검이 끝나지 마자 바로 입법화를 추진해 내란청산의 골을 넣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통일교 특검도 수용쪽으로 선회했다. 이른바 ‘선택적 특검’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고려한 사전조치로 풀이된다. 전날까지 민주당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지켜보자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한 통일교 로비의혹 관련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 단계, 현 수준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 특검에 동의할 만한 최소한의 명백함이 떨어진다”고 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이상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겠나. 머지않은 시간 안에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내란관련 2차 종합특검은 추진하면서 통일교 특검은 거부하는 것으로 비치면서 ‘선택적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한국갤럽이 19일 공개한 통일교 로비 의혹 특검 주장 관련 여론조사(16~18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응답자의 62%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67%가 특검 도입에 찬성해 국민의힘 지지층(60%)보다 특검 도입 요구가 높았다. 중도층(65%)과 무당층(53%)도 도입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통일교 특검 거부가 자칫 여론의 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민주당 인사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의 영향력 행사 시도 등 여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으로 실시하자는 역제안을 내놨다.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통일교 로비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촉구하며 자중해 왔다”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인 모두를 포함해 정교 유착 의혹, 불법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를 포함해 모두 밝혀보자”면서 “성역없이 발본색원 하자”고 강조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