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위헌 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공조해 ‘통일교 특검’ 카드로 여당을 압박, 결국 특검 수용을 이끌어냈다.

22일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경계심을 놓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사실상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어서 ‘특검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진술에서 이재명 측에서 직접 연락이 왔었다고 하는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면서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학자 총재를 만났는지, 한학자 총재에게 경배를 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에 합의했다. 양당은 특검 추천권에 대한 입장을 양보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수사 범위도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최소화했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 입장을 밝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입법 폭주’라며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미 내란·외환·반란 등 국가적 중대 사건을 전담 재판부가 심리하도록 하는 예규를 마련했음에도 민주당이 별도의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진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원한다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는 사법부의 대안을 존중하면 된다”면서 “그럼에도 굳이 특별법으로 재판부 구성과 배당 원칙을 흔들려 한다면, 이는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장악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상정될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사실상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정보를 검열하겠다는 검열 국가 선언”이라면서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추락시키게 될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