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한다. ODA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도입도 검토한다. 윤석열정부가 캄보디아·아프리카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게 되자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DCF는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공적기금으로, 대표적인 ODA 정책 수단이다.

기재부는 EDCF의 사업 전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누가 어떤 국가에 어떤 ODA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는지 책임자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외교관계상 공개하기 어려운 해당 국가의 개발 정보 등은 빼되 사업타당성 보고서, 사업심사보고서 등 EDCF 개별사업의 발굴에서 승인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 승인 이후 모든 과정은 ODA 통합 누리집(ODA Korea)에 공개한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안자·결재자·지시자를 명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는 정책실명제·사업이력제도 실시한다. 기재부는 “EDCF 사업에 대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DCF 사업 관련 부당한 정책 결정이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신고제도도 신설한다. 규정을 위반한 민간사업자는 ODA 재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