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날 1주기를 맞은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해 “참사로 희생되신 179분의 명복을 빈다”면서 “어떤 말로도 아픔을 온전하게 덜 수는 없겠지만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유가족 여러분께 거듭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 복귀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말이 아닌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상 조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최대한 서둘러 주시고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전 부처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안전 문제를 근본부터 점검하고 철저하게 보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1330일 만에 청와대로 복귀한 소감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는 헌정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을 상징하는 이정표”라면서 “이번 복귀를 계기로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국정의 완성도 국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우리 정부의 원칙과 철학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특히 중요한 것이 주권자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직접 경청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정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인 만큼 연말연시 메시지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국민의 하나된 힘을 통해 이겨냈고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소중한 디딤돌을 놓았다”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러한 대한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국가 대도약과 모두를 위한 성장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새해인사도 전했다.

보수 인사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한 데 따른 논란을 의식한 듯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는 포용와 통합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네 편 내 편이 따로 있을 수 있겠느냐”면서 “이념을 초월해서 힘을 모으고 진영을 넘어 지혜를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특정한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는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 함께한 세력 사람들만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외에는 모두 배제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3~2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심의됐다.

내란재판부 법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통망법은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언론·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