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의 국빈 방문 … ‘한중 해빙’ 앞당기나
이재명 대통령, 1월 4~7일 중국 방문
‘정교유착’ 의혹 관련 합수본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으로, 냉각됐던 한중 관계를 정상 궤도에 안착시키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해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택한 이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하고 경제·문화 협력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자리”라고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을 설명했다. 지난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관계 복원의 물꼬를 튼 지 두 달여 만에 회담이 성사된 것은 관계 개선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공조 강화 흐름 속에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해빙기에 접어든 모습이다.
강 대변인은 “한일 정상 간에 셔틀 외교도 복원되어 있는 상태에서 APEC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의사가 서로 확인됐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에 중국을 방문했으면 한다는 마음을 밝힌 바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 머물며 시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갖는다. 양국 정상은 공급망 안정화, 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민생과 직결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방중에는 주요 그룹 총수들을 포함한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
강 대변인은 “핵심광물 공급망이라든가 양국 기업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 촉진 그리고 디지털 경제 및 친환경 산업 등에 대해서도 호혜적인 경제 협력 성과에 대한 기대도 있고, 관련 부처 간 MOU도 다수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상하이로 이동해 역사와 미래 경제를 아우르는 행보를 펼친다. 2026년 백범 김 구 선생 탄생 150주년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 양국의 미래 혁력을 선도할 벤처·스타트업 분야의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일정도 예정돼 있다.
이번 정상회담 기간 동안 문화 교류 복원의 상징적 조치로 K-팝 공연 등 문화 행사가 열릴지도 관심이다. ‘한한령 완화’ 논의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 간에 의제들이 여전히 조율 중”이라면서 “정확한 의제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통일교 등 특정 종교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 신천지 등 오래 전 말했는데 특검을 한대서 우리도 말 안 하고, 검·경도 수사 준비를 안 하고 있을 텐데 내용을 알아보니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한다”며 “여든 야든 누구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서 진상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긴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과 검찰과 합수본을 만들든지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교분리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특검이 (통과)되면 넘겨주든지 하더라도 그전에 검찰·행정안전부가 상의해 누가 할지, 같이 할지 상의해 팀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