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24개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조사와 대장 정비, 무단점유지 발굴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재정공제회는 올해 대구시와 서울 용산구를 비롯한 24개 지방정부에 약 7억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재정공제회와 지방정부가 5대 5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2018년부터 추진돼 왔다. 2025년까지 누적 지원 대상은 96개 지방정부, 총 지원 규모는 52억원이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지방정부들은 모두 11만559건의 공유재산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1만6611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대장을 정비해 재산 관리의 기초자료를 구축했다. 또 5634건의 무단점유지를 새로 발굴해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지방정부별 우수사례도 도출됐다. 대구시는 무인항공기를 활용해 송전탑과 선하지(송전선 아래 토지)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하고, 토지 459필지를 발굴해 변상금과 대부료 부과의 근거를 확보했다. 서울 용산구는 실태조사를 통해 토지 현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약 107억원 규모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 김포시는 총괄부서 중심의 통합관리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 공유재산 대장 9825건을 정비하고, 무단점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조치를 병행했다.

한편 재정공제회는 올해부터 공유재산 관리 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단순 조사 지원을 넘어 실태조사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 사업으로 확대해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선용 재정공제회 이사장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 관리에 힘쓴 지방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회원 지방정부와 함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