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차 종합·통일교 특검 놓고 힘겨루기
8일 본회의 처리 놓고 대립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듯
여야가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 처리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을 포함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막겠다고 나섰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통일교 특검법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통일교 특검법 3건을 모두 심사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후속 성격인 2차 종합 특검·통일교 특검은 민주당이 새해 1호법안으로 설 전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쟁점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관련 특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사 대상 등 각론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민주당의 추가 특검 주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정치공학적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의장과 회동 이후 “2차 특검법을 위해 8일 본회의를 단독으로 강행하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7일 법사위 전체회의 후 8일 본회의 상정 등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법 합의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7일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등 185개가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특검법에 대한 이견 때문에 여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아쉽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민주당도 8일 단독처리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법사위에서)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8일 본회의 상정이 결정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된 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용상으로 사실상 특검이 시작된 셈이며, 특검이 출범해 합수본 수사결과를 넘겨 받아 이어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월 임시국회로 넘겨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1월 임시회는 오는 11일 선출되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숙의해 추진하지 않을까 싶다.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 법원조직법,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등은 설 전에 처리한다고 했으니 8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그 일정을 맞추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명환 박준규 엄경용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