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새해에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민생 회복을 견인하고,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 중심의 초혁신경제 가속화를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루겠다”고 7일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를 통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큰 틀을 소개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정부가 오는 9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초안을 당에 먼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노동과 함께 하는 진짜 성장” = 구 부총리는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당면한 민생경제의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는 반도체, 방산, 바이오, K-컬쳐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AX(AI 전환), GX(녹색 전환) 등 초혁신 경제를 가속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고 코스피도 4000포인트를 넘어 어제 4500포인트를 돌파했다”며 “민생 경제에도 온기가 점차 퍼져 새해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회복세 강화로 성장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구 부총리는 자국 우선주의, 밸류체인(가치사슬) 위기 등 국제경제 질서 재편과 잠재성장률 하락, 기존 전통산업 약화 등을 도전 과제로 꼽으면서 “정부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가 대도약 할 수 있게 총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양극화를 비롯해 “기회의 격차, 일터에서의 위험 격차, 노동시간에서의 격차, 임금과 복지의 격차 등을 해소해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AI 기술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라며 “대전환에서 노동이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노동이 있는 산업 대전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기금화 1월 발표 =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보인 성장세,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 민생회복 등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감하고 구체적인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경제성장전략에 반도체 등 핵심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통과된 반도체산업특별법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며 “더불어 방산, K-컬처 등 신성장 산업 육성 방안, 석유화학·철강 산업 재편 조속 추진,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 마련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 “(민주당은)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 등 생산적인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성장전략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거시 정책과 아우른 소비 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 추진을 요구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수급 관리 할인 지원,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물가 안정 방안 모색도 요청했다. 지방 주택 수요 확충 방안,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요구 사항에 포함됐다. 민주당이 지방 주도 성장 차원에서 요청한 지역사랑 휴가 지원 사업 조속 개시 요청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 주도 성장’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이 지켜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대전환의 5대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당정은 이달 중 별도의 실무고위당정을 열어 퇴직연금의 기금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실무고위당정을 통해 1월 중 어느정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홍식 박준규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