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충북 청주에서 소각하는 것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훼손했다는 문제 제기다.

시민단체 공정한세상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청주에서 소각하는 데 반대하며 “수도권 쓰레기는 수도권에서 스스로 해결하라”고 7일 밝혔다.

공정한세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서울과 경기에서 하루 1700톤가량의 쓰레기가 수도권 외 지역 소각장으로 반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최근 청주 민간소각업체 5곳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소각 계약을 체결해 서울 강남지역 쓰레기 반입이 시작됐으며 연간 반입량이 9100톤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수도권 폐기물의 타지역 반출이 발생지 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환경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폐기물 처리 정책은 민주주의와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공정한세상은 정부에 대해 수도권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과 제도로 명확히 하고 수도권 내부에서 자체 처리 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충북도와 청주시에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방지 대책 마련과 민간소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