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대한 정부와 사법당국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산재 문제에서 출발한 사안이 수사와 금융 규제로 확산된 데 이어, 사법 외압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여러 갈래의 조사와 점검이 쿠팡을 향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별도로, 폐쇄회로(CC)TV 영상의 목적 외 이용과 이른바 ‘납치 광고’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로사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물류센터 CCTV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분석·활용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조사조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쿠팡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형사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전 쿠팡 직원 A씨의 노트북과 쿠팡으로부터 확보한 방대한 자료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에 빠져 침수됐던 A씨의 노트북은 건조 작업이 끝났지만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에서 확보한 자료는 수백 테라바이트(TB) 분량으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분석 단계에 들어갔다.

노동·산재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현장 점검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제기된 물류센터 안전 관리와 근로 여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쿠팡 물류센터 현장 점검에 나섰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법 분야에서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수사선상에 올랐다. 상설특별검사팀은 당시 검찰 간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쿠팡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퇴직금 기준을 적용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이처럼 쿠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검찰, 국토교통부, 금융당국, 특검 등 여러 기관의 동시다발적인 조사와 점검을 받고 있다. 사안마다 출발점은 다르지만, 노동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기업 책임, 사법 신뢰라는 공통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한편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높은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입점업체에 전가하고, 자사 상품 밀어주기와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료 배달을 내세운 비용 구조가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 회복과 규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장세풍·이재걸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