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노인 장애인 등 통합돌봄지원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돌봄서비스를 연계 수행하는 시군구가 6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연계를 한다는 것은 전담조직과 인력, 통합지원회의, 지역서비스 자원 연계 등이 대략이라도 갖춰져야 가능하다. 때문에 아직 전국적으로 통합돌봄 수행 가능한 준비정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우선 시군구 내 전담조직 및 인력 배치, 지역서비스 자원 연계 및 통합지원회의 시스템 구축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특히 후발 참여 시군구의 경우 복지부와 시도의 적극적인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돌봄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서비스 확충을 위한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군구 돌봄생태계 강화에 민관협력 주요 =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전국 229개 시군구의 통합돌봄지원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다.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복지부 발표 내용을 보면 올해 1월 2일 기준으로 전체 시군구의 87.3%(200개)가 전담 조직을, 91.3%(209개)는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신청·대상자 발굴까지 수행하는 시군구는 83.4%(191개), 서비스 연계까지 수행하는 지역은 59.8%(137개)다.

이러한 지표별 시군구 완료율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전국 준비율을 평균 81.7% 정도 된다고 밝혔다.

준비 정도의 지역간 편차가 있다. 조직·인력 등 ‘기반’ 지표는 광주·대전·부산·울산·제주·서울·대구·충북·전남·경남 등이 90% 이상의 준비율을 보이며 전국 평균(약 88%)을 웃돌았다. 신청·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지표에서는 광주·대전·세종·대구·경남·울산·전남·충북·부산은 80% 이상의 준비율(전국 평균 약 72%)을 나타냈다.

광주와 대전은 모든 시군구에서 기반 정비를 끝내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전과 광주는 광역 지자체 주도로 장기간 관련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자체 예산 투자나 인력 배치가 성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이에 비해 인천·경북 등은 준비가 가장 더뎠다. 이들 지역은 늦게 시범사업에 참여한 곳이 많고 인천은 국제신도시 구도심 도서지역이 섞여 있는 특성이 (준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경북은 의료 인프라 부족과 관할하는 면적이 넓은 점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임종한 한국커뮤니티케어협회장은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배치가 이전 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다행스럽다”면서도 “행정 중심이고 읍면동 단위에 배치되는 인력은 1~1.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통합돌봄 조직 모양새를 갖출 수 있지만 실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통합돌봄이 현재 행정인력으로 진행되기 어렵기에 민관협력이 필요하다”며 “초기부터 민간과 협력해 케어매니저, 돌봄조직 육성 및 지원 등 돌봄 생태계를 육성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보건-건강서비스 태부족, 확충 시급 = 복지부 통합돌봄국은 통합돌봄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군구가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뒤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주기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등을 점검하게 된다고 밝혔다.

장영진 통합돌봄정책과장은 “기존에 (노인·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받던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가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연계해주기도 할 것”이라며 “일상생활이 어렵고 통합돌봄이 정하는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개별 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복합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의 경우 핵심 서비스 13종이 전국적으로 제공된다. △방문진료 △치매발견과 기본관리 △정신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보건소방문건강관리 △노인운동프로그램 △스마트기기 기반 건강관리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단기시설보호 △노인맞춤돌봄 △독거노인응급안전 등이다. 이외 △치매주치의 전문관리서비스 △복약지도 △장기요양 재택의료 △통합재가 △긴급돌봄 등이 추가 제공된다.

노인서비스의 경우 지역에 따라 현재 있는 서비스를 잘 연계하고 부족한 것을 확충해 연계 제공하면 명실상부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을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언제 제대로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주치의 △장애인친화 산부인과 서비스 △장애 특화 구강진료 △장애인 공공재활프로그램 △장애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 △장애인 통합건강관리지원 △장애친화건강검진 △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수어통역 등을 제공한다고 제시했다.

활동지원서비스나 보조기기 지원 등 일부 일상돌봄분야 외 보건의료-건강관리 분야는 서비스가 매우 미진한 정도로만 극히 일부만 시행되는 상황이다. 현재 일부 후발 지자체의 경우 노인서비스 하기도 급급한데 장애인을 또 어떻게 하냐는 말도 한다. 하지만 복지부와 시도 차원에서는 장애인 통합돌봄 관련 보건-건강관리 서비스를 갖추기 위해 별도의 작업을 집중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다.

지자체 복수의 돌봄공무원들은 “장애인 활동지원과 달리 보건-건강서비스는 지역에 거의 갖춰져 있지 않다”며 “중앙정부나 시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