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경제협정 비준에 앞서 국내 화훼농가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8일 국회를 방문,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비준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화훼농가 입장에 선 국회 어기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도 화훼농가 입장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서용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장은 “과거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무대책과 방치 속에 국내 화훼시장이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세계적인 꽃 수출 강국인 에콰도르와 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은 화훼농가에 또 한번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훼농가와 어 위원장, 임호선 의원 등은 이날 정부와 국회에 △대책 없는 한-에콰도르 SECA 국회 비준 반대 △과거 FTA 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대책개선 마련 △SECA 로 인한 농가 손해 및 폐업 보상 대책 수립 △중장기적인 화훼산업 발전대책 마련 △화훼농업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모든 FTA 반대 등을 요구했다.

화훼농가는 과거 한-베트남과 한-콜롬비아 FTA와 같이 누적 피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상 기준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수입 조화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국내 생화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산 조화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협정에 따른 국내 화훼농가 보호를 위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수입 급증으로 인해 국산 꽃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폐업지원금은 한계에 다다른 농가가 폐업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내 화훼시장의 장미 수입량은 약 1488톤(2024년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했다. 에콰도르는 콜롬비아와 함께 세계 최대 장미 수출국이다. 안데스 고원지대 풍부한 일조량과 서늘한 기후로 에콰도르산 장미는 꽃머리가 크고 색상이 선명하다. 대규모 농장 시스템과 저렴한 인건비에 고품질 꽃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현재 에콰도르산 주요 절화류에는 관세 25%가 부과되고 있지만 SECA 협정이 비준되면 장미 국화 안개꽃은 발효 후 12년 내, 카네이션 백합 튤립은 1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어 위원장은 “통상은 국익을 위해 필요하지만 특정 산업과 농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농가 목소리를 끝까지 반영해 선 대책, 후 비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