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주식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합병, 분할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합병 등의 가액은 주식 가격,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합병 등을 결정할 때는 이사회가 의견서를 공시하고 중립적인 제3자의 외부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일정 물량의 공모 신주를 우선 배정하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 인수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소액주주의 회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 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와 공시 제도도 손질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에서 채권과 비상장주식까지 확대하고 수탁자 책임 범위도 ‘지배구조’에서 ‘환경·사회 요소’까지 넓힐 예정이다. 그러면서 수탁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의 질주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신산업으로 번지도록 성장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 기업 체질을 탈바꿈시킬 거버넌스 개선, 공정한 자본시장을 위한 입법으로 주가만 오르는 증권시장을 넘어 펀더멘털이 강력한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실물경제, 서민경제에까지 이 불이 옮겨 붙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