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의 주요 의제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함께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대통령 권한 축소, 행정수도 명문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이 제안됐다. 대통령 연임제가 이 대통령에도 적용될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국회가 절차를 주도하되 국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는 국민 중심 개헌’으로 추진하고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 등을 세부추진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개헌 시기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논의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여당에서는 △높은 대통령 지지율 △여당 지방선거 압승 △중도층 여론 확보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여당의 지방선거를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며 “또 폭넓은 지지층 확보를 위해 이 대통령이 중도보수인사들을 포섭해 중도보수 여론까지 흡수하려는 시도들이 앞으로도 자주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임명에 이어 김성식 전 의원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발탁하고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후보자로 지명한 ‘인사의 확장성’을 이어갈 것이라는 얘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실패, 반면교사 =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의 개헌안은 이 대통령 안과 같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골자로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2년차인 2018년 3월에 개헌안을 내놓았다. 당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70%(부정 21%)에 달했다. 여당 지지율도 47%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14%)과 3당인 바른미래당(7%)에 비해 크게 앞섰다. 55%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엔 ‘좋게 본다’고 답했다.

하지만 야당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지선때냐 총선때냐 = 우원식 국회의장의 생각처럼 ‘2단계 개헌론’이 실현될 지는 불확실하다. 우 의장은 합의 가능한 것부터 6월 지방선거에서 ‘1차 개헌’을 시도하고 2028년 총선에서 권력구조 등 2차 개헌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1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2월 개헌특위 출범 △3월 국민투표법 개정 △4월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 상정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 등 1차 개헌의 시간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때보다는 2028년 총선때 개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핵심 관계자는 “국민들이 관심에 두고 있는 권력구조를 제외한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면서 “6월 지방선거때 국민투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 역시 “여야 대치 시점에서 200명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까지 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