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상반기에만 394조 재정 신속집행
임기근 기획처 장관 대행 “2% 성장 달성 뒷받침”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규모인 394조원대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목표로 제시한 ‘2%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임기근(사진)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중점관리사업 집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 2일 새해 첫 재정집행 점검회의 이후 10일 만에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2% 성장 목표를 내걸었다. 지난해 1.0%(전망)에 그친 성장세를 2배로 끌어올려 잠재성장률 반등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설명이다.
임 대행은 “경기 회복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미국 관세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집행 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의 역량을 총동원해 올해 상반기에 총 393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3조5000억원 가량 확대된 규모다.
구체적으로 △재정 354조5000억원 △공공기관 투자 37조1000억원 △민간투자 2조2000억원 등이 포함된다. 집행률 목표는 올해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해 60%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AI(인공지능)·신산업 혁신·에너지 전환·문화강국 지원 등 초혁신경제 실현과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민생경제 지원에 직결된 핵심사업 34조5000억원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별도 선정했다. 중점관리대상 분야에서만 상반기 중 70% 이상(24조1000억원)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신속집행 목표 달성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현장으로 찾아가는 집행점검’을 도입하기로 했다. 집행 과정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