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을 ‘특별도’로 하자는 일부 지역 여론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특별도’라는 명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광주·전남 통합자치단체 명칭을 ‘특별시’로만 검토하고 있다”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특례를 주되, 기존 광역시와 광역도가 갖는 지위를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특별도’로 할 경우 특별자치도인 제주·강원·전북 등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고, 이미 관련 법령이 있어 광주·전남에 특별한 특례를 주기 어렵다. 따라서 광주·전남 통합자치단체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얻으려면 특별도로 가는 방법은 포기해야 한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행안부는 ‘광주시를 특례시로 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광역시는 자치구를 둘 수 있지만,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로 아래에 자치구를 둘 수 없고 행정구만 둘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국회의원과 지역 인사들이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을 두고 “광주와 전남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며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을 ‘통합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동안 ‘특별시’와 ‘특별도’ 두 가지 명칭을 놓고 논의한 결과 ‘특별도’는 광주 5개 자치구를 존속할 수 없는 만큼 통합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이 시·도민의 관심이 높고 민감한 문제인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강 시장은 13일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광주라는 이름은 당연히 명칭에 들어가게 된다”며 “특별법에는 광주·전남특별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만 얘기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 지사도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법에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고, 추후 주민들과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명칭을 변경하는 유예조항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에 제출할 특별법안의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안은 총 8편 24장 317개 조문이며 법안의 명칭은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이다.

양 지자체는 또 다른 쟁점인 ‘교육자치 분야’에 관해 14일 국회에서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4자 회동을 가진 뒤 ‘통합교육감 선출’ 등과 관련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뒤 16일 곧바로 특별법을 발의한다. 특별법안은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내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홍범택 김신일 기자 durumi@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