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5개월 여 앞두고 충청권과 호남권이 행정통합 열기로 뜨거운 가운데 부산경남만 속도전보다는 장기과제로 넘기는 분위기다.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13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1년 3개월 간의 공론화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산시와 경남도 간의 행정통합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행정통합 추진의 근거로 지난해 연말에 시·도민 4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종 여론조사 실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3.6%(부산 55.5%, 경남 51.7%)로 ‘반대한다’는 응답 29.2%를 압도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론화위는 지난 2023년 7월 12일 두 시·도지사가 “행정통합 포기선언의 이유가 됐던 여론조사(찬성 35.6%, 반대 45.6%)보다 찬성은 18%p 상승하고, 반대는 16%p 하락한 점을 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한 활동이 지역민에게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자평했다.

다만 공론화위는 행정통합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필요하고 시·도민이 직접 통합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통합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는 충청권과 호남권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과는 결이 완전히 달라지는 방식이다. 현재 대전·충청과 광주·전남은 주민투표가 아닌 시·도의회 의결로 통합을 결정하는 방식이 우세하다.

부산·경남이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물리적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투표법에는 지방선거 60일 전에는 주민투표를 금지한다. 주민투표 발의 후 투표까지 23일이라는 기간 역시 필요하다. 역산하면 가장 늦어도 3월 9일 전까지는 발의해야 하고 4월 1일(수)에 투표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한데다 행정절차 과정에서 하나라도 삐끗하면 모든 일정이 어긋난다. 특별법 제정 문제도 풀어야 하는데다 두 시·도가 부담해야 할 막대한 선거 비용은 덤이다.

이를 두고 공론화위는 “속도전에 편승하기 보다는 주민주도의 상향식 방식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왔다”며 “통합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합 이후의 갈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최종 선택은 두 시·도지사 몫으로 넘어갔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르면 이달 내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향후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