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예고했던 ‘제2종합특검’과 ‘사법개혁법’ 통과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1심 선고가 설 연휴 직후로 예고돼 있는 만큼, 민주당은 설 밥상에 올릴 쟁점으로 ‘윤석열과 결별하지 못한 국민의힘’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애초 1월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마라톤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줄여주지 않는다는 점, 헌정 파괴 앞에서는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사형을 구형받는 순간에도 웃음을 보인 태도는 반성의 부재를 넘어, 국민과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조롱한 행위”라며 “이제 남은 것은 판결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감형도, 어떤 관용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감형은 헌정 파괴에 대한 묵인이자 내란에 대한 공범 선언과 다름없다”고도 압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일이 다음 달 설 연휴 직후인 19일로 정해졌다. 민주당은 ‘제2종합특검’과 함께 사법개혁안 통과를 일정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인 무제한 토론) 등 지연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5일 본회의에 가장 먼저 ‘제2종합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 판사·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도입,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 대법관 추천위 구성 개편, 재판소원, 법관평가제도 개선,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 7대 개혁 과제를 담은 사법개혁안도 설 이전에는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재판 선고일 직전까지 사법부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압박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설 밥상에 ‘윤석열 사형’을 올리는 ‘프레임 전략’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현재와 같이 윤 전 대통령과의 명시적인 ‘결별 선언’을 미룬다면 ‘국민의힘 = 윤 어게인’ 프레임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고,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