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5일 본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며 진상 규명 절차에 착수한다. 미국 하원 청문회 발언이 외교 변수로 거론되지만 국정조사 성패의 관건은 조사 범위와 특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 조율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의원들은 한국 국회와 정부의 쿠팡 조사를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자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우리 정부와 국회의 진상규명 및 책임 추궁 조치를 ‘차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하원 청문회 발언이 외교 변수로 거론되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국정조사 추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여야 모두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5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미국 청문회 발언이 우리 국정조사 진행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쿠팡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로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 만큼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 쿠팡의 위법적 행태를 확인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만한 국정조사 착수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외교 변수가 아니라 여야 간 이견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쿠팡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당은 조사대상과 조사위원회 구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포함해 불공정 거래, 산업재해, 정관계·해외 로비, 역외 탈세 의혹 등 쿠팡의 위법 행위를 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사 대상을 쿠팡에 국한하지 않고 SK텔레콤, KT, LGU+ 등 통신 3사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계 플랫폼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체계 등도 포괄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쿠팡과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대로 20명을 선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 반해 국민의힘은 교섭단체가 1/2씩 동수로 18명의 위원을 선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박소원·박준규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