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출 수 없다” 민주주의·자치 드라이브
과거사·지방자치 산하기관 업무보고
행안부, K-민주주의·균형성장 재확인
행정안전부는 14일 과거사·지방자치 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22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윤호중 장관은 “2026년을 대한민국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하며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자치분권, 균형성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섬진흥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과거사·지방자치 분야 산하기관 5곳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보고를 끝으로 경찰청과 소방청을 포함한 총 22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됐다.
윤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에 참여한 기관들은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국가 책임 구현,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각 기관이 맡은 책임의 무게를 분명히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 연구를 전담하는 ‘민주주의연구원’ 설립과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주주의학교’ 신설 계획을 보고했다. K-민주주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국제교류협력센터 설치와 민주화운동 조사·기록화 사업도 추진한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여수·순천 10.19사건과 형제복지원 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치유 서비스를 확대하고, 제주 4.3사건의 경우 2세대까지 고려한 맞춤형 치유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희생자 추도와 유족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강제동원 피해 조사·연구와 국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전시 활성화와 AI 기반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한국섬진흥원은 기후위기와 인구감소에 대응한 실용 중심의 섬 정책연구와 섬 종합발전계획 내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섬진흥원과 함께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섬 정보·통계 플랫폼 구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기반 지능형 지방행정 혁신과 ‘5극3특’ 초광역 균형성장, 지방재정 확충, 소멸위기 지역 재도약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장관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국민 행복은 행복한 정부에서 시작된다”며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