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 행정통합 지방정부에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에서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을 신설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 국가 재원의 대대적인 재배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직과 위상도 강화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차관급 부단체장을 4명까지 늘리고 핵심 보직의 직급을 상향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복잡한 행정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고, 현재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한다. 기업 유치를 위해 고용보조금 지급, 토지 임대료 감면 등 산업 활성화 대책도 포함됐다.

김 총리는 “통합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더 나아진 삶, 더 나은 미래,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