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설치된다. 복지·주거·돌봄·안전 등 개별 부처에 흩어져 있던 기본사회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추진하기 위한 콘트롤타워 성격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국가 비전과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과 정책 조정, 대국민 소통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AI) 확산 등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기본적 삶 보장 역시 국가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기구로 구성된다. 부처 간 정책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집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기본사회 정책을 설계·조정하는 구조다.

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도 함께 설치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으며,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지방정부·학계·일반국민도 정책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본사회 논의를 정부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과정에서는 위원회 구성도 일부 보완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되면서 위원 수는 43명으로 늘었고, 사무기구의 장에 민간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위원회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무회의 다음날인 21일 김민재 행안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로 추진 중인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한 추진 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